윤상현, 윤 구속기소에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늘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23일 이후 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모두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윤 의원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며 "수사가 목적인가, 구속이 목적인가. 이는 각종 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이자 검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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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