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수) 개최된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4년 이후 10여 년간 추진되지 못한문화비축기지의 재탄생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서인 미래공간기획관 및 정원도시국뿐만 아니라, 문화본부의 본연의 역할을 위한 적극적
저소득 노인 대상 ‘서울밥상’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된다.서울시는 “다음 달 강서구와 동대문구에서 서울밥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밥상은 급식 제조업체가 만든 도시락을 저소득 노인 거주지로 직접 배달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갈수록
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고
행정안전부는 17일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전남 순천예선요양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체계와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먼저,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찾아 응급환자 이송 및 구급활동 등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특히,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질병관리청은 16일 ‘정부24’를 통해 황열과 콜레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특정 국가 입국 시에 요구받는 서류로서 황열, 콜레라에 대해 황열 47곳, 콜레라 36곳 등 지정된 국제공인예방접종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으로 희귀질환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대상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
앞으로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수월해진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4일 진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특별수송대책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13일 오후 서울사옥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어 수능 대비 특별수송대책을 점검했다.코레일은 수험생이 열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기후변화센터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9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2024 클리마투스 컬리지 플라스틱 청년 공론장’을 개최했다.이번 공론장은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바라는 청년 10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월 8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윤석열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에서 “(공정위는) 시장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에 관련 내용을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인 ‘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이는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과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