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공동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또다시 정국이 출렁거렸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제시한 지 사흘 만이다.

탄핵안에는 4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첫 번째 사유로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언급됐다. 최 대행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등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이미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야당은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헌법 및 국회법 위반 행위로 포함했다.

민주당이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됐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현재까지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을 탄핵소추 주요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줄탄핵’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최 권한대행 탄핵이 ‘실리가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9일까지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최종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끝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1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다수 의원이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경제 상황, 국민 불안감 등을 고려해 시기 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지도부에 탄핵 추진 관련 방침을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최 대행 탄핵으로 입장을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전날 한 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총리의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24일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원칙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도부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고 최 대행이 대행 직무를 내려놓는 경우 탄핵안 자체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의 탄핵 사유가 분명한 만큼 한 총리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이다. 

민주당에선 탄핵안 가결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팽팽하다. 오는 24일 예정된 헌재의 선고로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실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앞당겨진 데에는 당에서 공공연하게 최상목 탄핵을 언급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한 총리 탄핵 선고라는 변수가 오히려 최 권한대행 탄핵 부담을 희석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한덕수가 돌아온다면 최상목 탄핵은 한결 부담이 없는 것”이라며 “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웠던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이어 날리는 데 대한 역풍이었는데, 총리가 복귀하면 무슨 역풍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별도로 본회의를 열어 이번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 시점에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