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4 기각" vs "만장일치 파면"…尹탄핵 선고일 지정에 여야 '동상이몽'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신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다양한 관측이 흘러나온다. 여당은 '4대4' 기각·각하, 야당은 '만장일치 또는 '6대2' 파면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공정한 선고를 내달라면서도 '기각' 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권에선 최근 헌법재판관들이 '5대3'으로 나뉜 데드락(교착)에 빠졌다는 관측이 많았으나, 이날 선고일이 지정되자 교착 상태가 풀리며 4대4 기각 또는 각하로 정리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기일이 정해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헌재에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헌재에게 특정한 판결을 강요하고,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 있다.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4월 4일 결정에서 헌재의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또 아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는 '공정한 판결'에 메시지 초점을 맞췄지만, 당내에서는 '기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종욱 원내부대표는 “선고 기일이 정해져서 흥분돼있는 상태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다”며 “4(인용) 대 4(기각)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에게 "헌법재판관들께서 민주당의 모습(을사오적 발언)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선고 기일을 지정한 듯하다"며 "선고 결과는 당연히 기각이다"고 했다.


야권에선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장일치(파면)를 확신한다"며 "헌재가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SNS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한다. (그날은) 민주주의가 되살아나는 날이다. 헌정이 회복되는 날"라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8대0 만장일치 파면으로 헌법수호 세력의 역사적 승리를 걸어가자"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18일까지 끝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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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