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 속에서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논문이 나왔다. 연구진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정당한 선택이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4일 부산대에 따르면 미국인 정치학자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김민형 경희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이 한국을 위해 싸워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영문 학술지 ‘Foreign Affairs’ 1·2월호에 게재된 논문 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며, 미국도 결국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한국이 핵을 보유해도 한미 동맹이 파기될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으며, 핵 비확산 우려도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논문은 “북한은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더 이상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이 신뢰를 잃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방어 의지를 더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트럼프 시대 이후 이러한 불안은 더욱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두 연구자는 “북한은 미국이 전쟁에 참전할 경우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더 이상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엘리트들의 의사결정을 불가피하게 변화시킬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 때”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 약화, 그리고 미국 내 고립주의 부상으로 인해 결국 이를 마지못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원치 않았지만, 전략적 관계 유지를 위해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 용인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경험적·규범적 측면에서 두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경험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한국의 핵 보유를 동맹 파기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의 핵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보유 이후 미국의 확장 억제력 신뢰성이 약화됐으며, 트럼프 이후 미국의 고립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 포기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여론과 엘리트층의 핵무장 지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 외교 정책 커뮤니티도 동맹 균열을 우려해 결국 한국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규범적인 측면에선 한국의 핵무장이 한미 동맹을 파기할 만큼의 파급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봤다. 비확산 우려는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책임 있게 핵을 관리할 것이며 한국의 핵 보유가 일본·대만 등의 핵무장 연쇄를 촉발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선택이며, 한미 동맹을 반드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파기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