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 못핀다…금연법 개정에 난리난 영국


영국에서 현재 기준 15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이 커서도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담배와 전자담배 법안’을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만 금지돼 있으나, 새 법안은 이를 더욱 강화했다.

이 법안은 담배 판매 관련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가 지난해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로부터 추진돼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조기 총선 발표 후 의회 해산으로 무산됐고, 노동당은 지난 7월 총선을 통해 집권 후 이 법안을 다시금 추진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미성년자가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와 3차 독회를 거친 후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반대 의원들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베이드녹 대표는 과거 산업 장관이던 당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을 때도 "국민이 생일 단 하루 차이로 평생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역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반응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담배의 독특한 중독성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로우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 젊은 세대는 최초의 금연 세대가 되고, 영국은 궁극적으로 금연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은 학교와 어린이 놀이터,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당초 포함돼 있던 술집이나 레스토랑 등 야외공간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은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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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