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외교연설서 "독도는 일본 땅" 억지주장 10년째 계속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사진)이 23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 펼쳤다.

일본의 외교장관격인 외무상이 연례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10년째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독도를 언급하며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독도를 놓고 똑같은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을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며 "대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앞선 시정방침 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우호 협력의 기반을 근거로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교연설에서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이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견지하기 위해 대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의 병합이나 민간인 살해 등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 위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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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