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앞두고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이하 찾동)의 방대한 사업비 대비 심각히 저조한 방문 건수를 지적하고 더 이상의 무분별한 충원을 멈출 것을 주장했다.

□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찾동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 서울시에 채용된 간호사 공무원은 총 904명이다. 이 중 65세, 70세 도래 어르신을 보편방문하는 간호사는 647명, 모든 출산모를 보편방문하는 간호사가 100명이며, 건강취약계층을 방문하는 통합방문간호사는 157명이 별도로 있다.

□ 인건비가 대부분인 방문간호 사업의 일 년 사업비는 약 410억 원에 이르고, 방문 간호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약 500만 원이다. 그러나 간호사 공무원 일 인당 전화상담을 포함한 방문 건강관리 건수는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3.4건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경우 한 명의 간호사 공무원의 하루 건강관리 건수가 0.6건에 그쳤다.

□ 찾동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동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을 보편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 윤영희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찾동 방문간호 사업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이렇게 많은 인력과 세금이 투입되고도, 신촌 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뉴스를 쉬지 않고 접하고 있다.”라며 “지금 뭐라도 걸려라 하는 식의 저인망식 찾동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주장한 보편방문은 듣기 좋은 포퓰리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효과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졌다.”라며 “무엇보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야 했을 방문 간호사들이 하루에 고작 0.6가구를 방문했다는 실적 자료를 보고 참담함을 금하기 어려웠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마지막으로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가 찾동 간호사 23명을 증원하는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지적하며, “이쯤에서라도 무분별한 찾동 공무원 충원을 멈추고, 정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