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력이 쇠락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아베 시대가 남긴 최악의 유산은 국력이 쇠잔해져 미약해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들에게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근거도 없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강변하는 경영자(아베 전 총리)를 믿은 종업원들(국민)이 인기투표(선거)를 통해 경영자를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놔두는 주식회사(국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일본이다.”

지난 7월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27일)을 앞두고 고인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일본의 저명한 철학자가 ‘일본의 쇠락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아베 정권의 최대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몰락의 10년’”

일본을 대표하는 양심적·비판적·실천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사상가 우치다 다쓰루(72)는 25일 일간지 ‘닛칸 겐다이’(日刊現代)’ 기고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10년간 일본의 국력은 극적으로 쇠락해 왔다. 경제력과 학술적 영향력뿐 아니라 보도의 자유, 젠더격차 지수, 교육예산 지출 등에서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고착화돼 있다.”

그는 ‘국력이 쇠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국민 생존에 직결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가 낮아 이것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일본의 국력 쇠미(衰微·쇠퇴해 미약해짐)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감춰지고 있는 현실을 아베 시대가 남긴 최악의 유산이라고 단언했다.

“국력은 각종 통계의 국제 순위로 파악할 수 있다. 1995년에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17.6%였지만, 지금은 5.6%에 불과하다. 1989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은 32개였지만, 지금은 1개뿐이다. 경제력에서 일본의 몰락은 너무도 뚜렷하다.”

우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은 이러한 변화를 가급적 다루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이 쇠락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 오히려 정권 지지자들은 아베 정권기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성공을 거두고 외교적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내는 등 일본은 여전히 세계적 강대국이라는 망상에 안주하고 있다.”

우치다는 “아베 시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였다”며 “이에 따라 모든 조직은 주식회사처럼 상의하달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내세워 생산성 높은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생산성 낮은 국민들은 빈곤과 권리박탈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법안을 만들고 언론의 논조를 이끌어 온 결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몰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돼 있다. 그것은 집권 여당(자민당)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했기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중 6차례의 선거에 승리했다. 정부는 이것이 ‘국민 과반수는 아베 정권이 적절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우치다는 한 국가에게 ‘국제사회 지위’는 주식회사로 치면 ‘주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력이 경제력, 지정학적 존재감, 위기관리 능력, 문화적 영향력 등으로 표시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일본의 주가’는 계속 하락세에 놓여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여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아베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준 일본 국민들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아베 정권 하에서 경영자(아베)를 교체하지 못했다. 경영에 실패해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도 경영자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강변하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은 종업원들이 인기 투표를 통해 경영자를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놔두는 주식회사가 있다면(실제로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게 바로 일본이다.”

우치다는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비판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 모든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 그 말을 유권자의 20%가 믿어주면 투표 기권율이 50%를 넘는 (일본) 선거에서는 계속 승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 ‘코로나19 억제’보다는 ‘코로나19 억제 착시효과’에 더 집착”

“아베 정권이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정부가 방역에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속일 수 있지만 바이러스에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 외에는 감염을 억제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집권세력은 코로나19 초기 ‘성공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어떻게 하면 감염을 억제할 수 있을까’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염 대책이 성공한 것처럼 비치게 할 수 있을까’를 더 우선하게 됐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에 대해서도, 인구감소에 대해서도, 범지구적 위기에 대해서도 최근 10년간 일본은 결국 한번도 국제사회에서 지도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