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 핵실험하면 中 세컨더리 보이콧 하자".. 바이든 선택은?

"11월 중간선거 등 감안할 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中국영은행 아닌 기업·개인 제재하며 수위 조절 가능성"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런 목소리에 관심을 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 의회에선 미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연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 인사·기관, 북한의 무기 부품 조달 행위 등에 조력한 러시아 국적자·회사 등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엔 미국의 제재 칼끝이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 국적의 개인이나 기관을 향하진 않았던 상황이다. 미 정부의 이 같은 대응 때문에 의회 인사들 사이에 상당한 불만이 쌓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메릴랜드)은 최근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재무부가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샤봇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 공화당 간사(오하이오) 또한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들은 올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기반의 선박·해운업체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했다. 북한산 석탄 등 수출금지 물자나 정유제품 등 수입제한 물자를 실어 나르는 데 중국 업체들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데 이어 제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5월 북한의 ICBM 발사 재개 등에 따른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이 안보리에 상정됐을 당시 중국·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을 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을 실제 감행한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세계적 주목을 받는 도발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미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취하더라도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영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중국 업체·개인을 먼저 제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중국과의 '전면전' 상황은 피하려 할 것이란 얘기다.

박 교수는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국 내 대중(對中) 강경론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때리기'의 수위는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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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