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
"기초연금을 유지해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vs "수급 범위를 줄여 더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숙의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 여부 등을 두고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의 주장이 충돌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우리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지난해 5월에는 2·28 민주운동에서 4·19혁명에 이르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된다.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사라지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도 독감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코로나19 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운영 종료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코로나1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단말기 유통
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한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더 많은 수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6건 중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에 이어 4건 째 각하 판단이 나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여소야대 국면 지속으로 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기업 대표들을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지난달 외국계 금융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3조 3000억원 감소했는데, 상호금융과 보험은 전월 대비 감
한국과 미국이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2일 미합중국 국방부와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