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8월 11일(금)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미혼일 때 가지고 있던 청약이 하나로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결혼 페널티
국세청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의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의 소비자법 위반 여부 감시 활동이 이뤄진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폐기물 소각장이 폐기물로 신고한 용량의 30%를 초과해 처리하면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저탄소 녹색도시 마포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마포구가 소유 또는 임차 사용 중인 건물과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2030년까지 기
복지부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함께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민·관 합동 차원의 체계적 대응 절차를 발표했다.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약품 부족
#. 지적장애인 김진주(41) 씨는 오전 7시 일어나 용인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울장애인공동체 주변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후에는 계획표상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 30여 분간 실내 자전거를 탔다. 김씨의 하루는 ‘장애인 기회소득’ 수령 이후 이전과
정부가 서울 관악구에서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로 확진됨에 따라 긴급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31일 서울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증상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연남동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이하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문을 제작했다.서울시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의 36%가 마포구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 단위로 따져도 가장 많다.(한국관광협회중앙회 통계자료,
정부가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수출용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승인 소요기간이 최대 1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부터 국산 인플루엔자 백신(이하 ‘플루백신’)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업체가 요약서를 제출하기
서울시는 경제적이고 건강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아리수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맛있는 아리수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29일 향후 100년을 대비하는 ‘서울시 상수도 종합계획 2040, 아리수 2.0’을 발표하고 다양한 홍보 및 캠
사회가 기업에 바라는 첫 번째 가치는 고용창출이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양질의 인력을 제공받고,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한국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8월 중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예정지(이하 ‘소각장 예정지’)를 포함한 토양오염 우려지역 7곳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소각장 예정지 인근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