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접 변론한 尹…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최 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을 묻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많았다"면서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 것"이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 시작 직후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의 허가에 윤 대통령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