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 '김경수 복권 반대'에 "사면·복권은 고유 권한"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지금까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부인해왔다.

한 대표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점을 거론하며 “김경수 복권? 민주주의 꽃인 선거 파괴한 드루킹 그 분? 반성은커녕 ‘진실은 법정밖에 있다’고 했던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며 5개월 남았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했지만 복권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지만,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대표가 반대 입장을 보이자 정정하기 위해 공지를 낸 것으로 해석됐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