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발' 전공의, 비대위 체제로…집단행동 언급은 없어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표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15세 미만 소아는 350만 명이 줄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500명이 늘어난 만큼 소아과 진료에 차질에 생기면 의사 부족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가 부족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면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현재 40개 의대의 의대 정원은 연간 3058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를 24개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비대위는 보고 있다.
비대위는 의대증원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해소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면 개원가 내지 의료인의 개원가 진입을 막아서 잉여 인력을 필수의료로 유도하는 정책인데, 의대정원을 늘려도 10~15년 후에 인력이 배출된다"면서 "당장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결정이 된 지난 6일 이필수 의협회장이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최근까지 집단행동에 돌입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에 항거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현재 꾸리고 있는 중"이라며 "17일 토요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입장도) 그때 아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증원 결정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자 정부가 "총 28회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했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는 했지만 왜 언론에 의사 수 증원 문제에 대해서 숫자까지 거론했다고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회의 숫자로 저희한테 압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총선용'으로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평가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허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의 국면전환하기 위해서 의료계 증원 카드를 꺼냈다고 대다수 국민과 언론들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강원, 전북, 제주 등 지역 의사회는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부산, 인천, 경기 지역 이사회는 이미 집회를 가졌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