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영빈관→민생현장…'행동하는 정부', 업무보고부터 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운 가운데 올해 정부 업무보고 형식이 '민생토론회'로 바뀐다. 개별 부처의 백화점식 업무보고가 아니라 주요 민생 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업무보고 자체도 산업단지나 대학, 재개발 예정지 등 민생 현장에서 열린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가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정부 경제정책방향)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라며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존의 부처 업무나열식 보고를 지양하라면서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토론회에서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장소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이달 10일 두 번째로 개최되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열린다. 이후 주제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창업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군부대 현장 등을 개최장소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각 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처 간 협업'을 구현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등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각 민생토론회를 꾸려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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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