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이날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집단으로 반발하며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점을 이유로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과연 한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는 것이다. 한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검수완박에 대한 공개변론에 나선것이며 한 장관 자신의 소견을 밝힌 것 뿐이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추진할 때 과연 제대로 된 논리를 근거로 그 입법을 추진했는지 되묻고 싶다. 169석이라는 의석을 앞세워서 날치기에 가까운 법안통과를 시도하지 않았나?

한 장관의 지난 발언중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일텐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가며 법안통과를 시켰는지 저도 의문이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란 말처럼 검찰청법등 개정안(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범죄수사 회피를 위한 목적이란 점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범죄수사 회피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알 것이다. ‘사법리스크’에 떨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닌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검수완박이라는 이 무모한 일을 벌인 것 아닌가. 이것도 모자라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딴지를 걸며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혐의가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기소된 사건이 하루 아침에 정치보복으로 둔갑하고 이 대표는 핍박받는 야당의 수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동훈 장관을 고소한것도 이러한 민주당의 속내가 들키니까 얼토당토 않는 명예훼손을 들먹이며 고소한 것이다. 이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할 일인가. 한 장관이 공개 변론에서 한말이 있다.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말하지 그랬냐”고. 맞다. 할말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반론하면 된다. 뒤에 숨어서 쪼잔하게 고소장이나 남발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