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연일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2일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소환하려는 만행"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비판을 쏟아낸 데 이어 4일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제1야당 대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정부와 검찰을 공격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에 대한 모독이며 그 모독을 통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게거품을 물며 주장하는 '정치 보복' 또는 '야당 탄압' 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 대표가 연루 의심을 받는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 어떤 정치세력이 자기 편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에 앞장 서는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대표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바로 '친문 정권 검사'들이 사건을 거의 두루뭉술 뭉개 버렸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법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9일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검찰이 '이재명 봐주기'에 앞장서는 모양이 되며 즉 검찰의 직무 유기가 되버리는 것이다.

이번 소환의 대상이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거론된 이 대표의 혐의는 거의 입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협박'은 없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삭제한 것이 아니라 환수 조항 추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배임 논란이 일자 "(추가 건의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여기에 같이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며 친분이 두텁던 사람들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주장도 서슴치 않았다.

이런 거짓말을 덮어 버린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탄압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벌을 주려하는 것이 탄압이다. 이번 검찰 소환은 명백히 혐의가 있어 절차에 따라 피의자에게 통보한 것이며 이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번 민주당의 정치탄압 운운하는 주장은 '이재명 사당(私黨)'임을 자인하는, 수치스러운 법치 파괴 선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당에서 해야하는 일인지 정말 의문이다.

이렇듯 전후 상황이 명백한데도 이 대표는 ‘말꼬투리 잡기’라고 말을 돌리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의도적인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여당 탄압’인가.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한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면 당당히 검찰에 나가 해명하면 될 일이다. 이 대표에 대한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야당 안에서도 일찍부터 지적돼온 것 아닌가.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다른 사건 수사도 모두 야당 탄압이라며 회피할 것인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는 것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