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반등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다. 지지도 하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유념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모한 것이다.

6월 중순 이후의 조사를 보면 ARS방식에서는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고, 면접방식에서도 긍정평가가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이준석 징계효과'로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조사(긍정평가는 36%)가 나왔는데,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격차다. 정당 지지도에서조차 민주당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정 없는 하락세로 저점을 계속 경신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핵심 지지층의 동요를 의미한다. 2030과 50대, 그리고 중도층이 먼저 떠났고 영남과 60대 이상, 그리고 보수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면 정부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진다. 국정 운영도 그만큼 힘들어진다. 체인이 늘어진 자전거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돌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취임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국정 지지도 급락을 겪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은 결정적 잘못이 없었는데도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국정 지지도를 신속히 끌어올려야 한다. 늘어진 체인을 팽팽하게 당겨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정권교체' 이후의 '윤석열 정책'을 요구하는 민심이다.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그리고 법치·공정·상식의 윤석열만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시대정신의 윤석열'은 2030과 50대,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다. 영남과 60대 이상, 그리고 보수층의 지지는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서 벗어나 반등을 이끌기 위해선 다음이 필요하다.

첫째, 특별감찰관의 신속한 임명이다. 그게 법치다. 특별감찰관은 주변관리의 엄정함을 상징한다. 스스로의 경계이기도 하다. 둘째, 인사 시스템의 점검과 복원이다. 대통령은 법조인이 폭넓게 정관계에 진출하는 게 법치국가라고 믿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검찰공화국'주장에 공감한다. 측근과 인맥국정 논란에서 벗어나기, 그게 공정이자 상식이다.

둘째, 여당과 한덕수 국무총리 내각의 겸손과 여유의 자세다. '체질적 충성여당'은 물론 '여의도 출장소'의 오명을 벗어난 여당과 책임과 역할의 내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게 공정이다.

셋째, 6%를 넘어 7% 이상까지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은 2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사람들은 역대급 경제위기를 걱정한다. 공감하는 권력이자 함께 하는 긍정의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권력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게 상식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 2개월의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라 본인의 감으로 밀고 나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실 참모도 내각의 장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국회와 야당을 국정의 주체로 끌어들여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대연정이 필요하다.

전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비난은 그만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실수한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다. 그러나 전 정권과의 비교를 계속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만 누추해진다.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무너진다. 정국 돌파를 위해서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총선, 대선을 위한 선심성, 땜질식 정책이 아닌 꾸준히 실현 할 수 있고 바뀌지 않을 경제·복지 정책, 외교·안보 정책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국회가 손잡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또한 필자는 새정부가 출범하면 최하 6개월정도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생각하며 새정부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지지도 여론 조사를 이용하여 모든 언론과 야당에서 마치 나라가 무너지는것 처럼 해석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단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완벽히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며 전 정권의 실정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 그는 작년 6월 29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대선출마를 결심했더라도 검찰총장을 물러난 게 지난해 3월 3일이다.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시대정신과 국정과제, 그리고 정책적 수단 등에 대해 고민할 시간과 기회가 당연히 적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정책 수립과 실행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 당과 국회에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게 하는 여유와 겸손은 정치의 복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게 공정이자 상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이다. 대통령은 절반의 권한을 가졌을 뿐인데 책임은 100% 져야 한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


▲ 이경주 뉴스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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