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문회, 자료제출 문제로 파행···여 “의혹 규명 차단” 야 “발목잡기”
부동산·김앤장 고문 활동 관련 자료 등 미제출
오전 청문회 후 여야 논의 했지만 ‘합의 불발’
26일도 파행할 듯…향후 장관 청문회 난항 예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 끝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재산 관련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아 청문회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며 발목잡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면서 향후 줄줄이 이어질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지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청문위원 12명 중 8명을 차지하는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아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만 청문회 회의장에 나와 “충실한 자료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라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부동산 관련해 한점 의혹이 없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라도 (자료를) 주면 되는 문제”라며 “어떤 의혹이 있길래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고, 한국부동산원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주지 않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한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활동 관련 자료 미제출을 두고도 “영업비밀이라는데 한 후보자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수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총리이자 주미 대사로서 어떻게 공직 사회에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충분히 소명하고 국회 검증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에 대한 자료도 사생활 침해라며 내놓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섰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가 공직에 입문한 1970년부터 받은 봉급 내역 일체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50년 전 급여 내역을 어떻게 집에 다 보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33년 전 부동산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까지 요청된 1090여건 자료 중 79%가 제출됐다”며 “문재인 정부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총리 때와 비교하면 서너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됐고,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대부분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영업비밀인 김앤장 활동 내역은 한 후보자가 동의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며 “김영무 김앤장 (대표)변호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증언할 예정이기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50년 전 임금 내역을 내놓으라면서 사실과 다른 발목 잡기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야 간사인 강병원·성일종 의원은 오전 청문회를 마치고 자료 제출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청문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속개됐으나 15분만에 종료됐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마지막에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선 민주당의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는 청문회 파행 책임을 놓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의혹 규명을 차단하려는 한 후보자 꼼수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자료 요구는 너무도 비상식적이며 새 정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예정대로 26일 다시 열릴 예정이나 파행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추가 자료 제출 여부와 제출시 검토 시간 등을 감안하면 조만간 청문회 본격 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청문회) 당일에까지 와서 자료 제출을 미비로 회의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 안타깝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새 정부가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청문회에 참여해줄 것을 민주당 의원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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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