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52.1% 찬성 38.2%..국민 과반이 'NO'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52.1%가 ‘반대’, 38.2%가 ‘찬성’을 선택했다. 9.7%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찬반 의견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3.9%포인트였다.

찬성 의견의 경우 지역별로 광주·전남·전북과 서울, 연령대별로 50대와 40대, 이념 성향으로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이념 성향으로 보수층과 중도층, 국민의힘·국민의당 지지층 등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43.9%가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 37.7%,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11.4% 등이 뒤를 이었다.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찬성 이유로는 77.3%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과도한 권력이기 때문’을 꼽았다.

반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54.5%는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어서’라고 답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나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3.6%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충분히 이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30.7%였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5%, 더불어민주당 38.8%, 국민의당 10.3%, 정의당 3.2%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0%)·유선(10%)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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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