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청와대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1968년 1.21사태라 불리는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침투사건에서 주요 인물인 김신조가 가지고 있던 청와대 내외부지도는 너무도 정확해 당시 언론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었었다. 하물며 지금은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 시대이다. 북한에서 위성, 해킹, 도청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것이 자명한 일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 보안, 테러위험등을 이유로 들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전세계 어디에서도 100% 안전한 곳은 있을 수 없다. 안보, 보안이 문제라면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할 일이지 일방적으로 임기내에는 협조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난 임기 5년동안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도 못하고 사과 한번 받아본적이 없고 오히려 1조가 넘는 기금을 조성하여 북한을 도와주기만 한 정부가 임기 말년에 안보, 보안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척 하는 것도 보기 민망하다.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장점이 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도·감청이나 경호 우려도 작다. 외교부 청사로 이전할 때보다 소요 예산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는 집무실, 비서실이 다 떨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국방부 신청사에 대통령과 비서들이 모여 있으면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과 스태프가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준공되면 당선인이 잠깐 나가도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일만 잘하면 됐지 집무실 이전이라는 공간 변화가 뭐 그리 중요한 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적돼온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상징성이 작지 않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과 함께 사정 담당인 민정수석실, 영부인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수석비서관 제도도 없애 청와대 인원을 지금보다 30% 줄일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본인의 의지대로 집무실 이전을 실천에 옮겨 낡은 권위주의를 벗어던지는 새 정부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

문대통령은 쓸데없는 힘겨루기와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내에 만나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경주 뉴스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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