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더욱더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필자는 여기서 의문점이 든다. 언제부터 문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에 그리 관심이 많았는지 묻고 싶다.

문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반복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북한의 도발은 아니다”라며 항의조차 못하고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도 눈 감고 유엔(UN) 대북규탄 결의안에 불참하고 오히려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국제공동체를 찾아다니며 호소하지 않았던가.

또 9.19 남북 군사합의를 만들어 휴전선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고 GP 초소들을 철수해 최상의 공격루트를 열어주고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아 한미연합태세를 약화시키던 문대통령이 갑자기 북한 위협이 걱정된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북한의 연례적인 무력시위가 오히려 대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던 북한을 그리 두둔하던 문 대통령이 4월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4월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때’라며 ‘4월 위기설’을 제기하고 있는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정권의 다음정권에 대한 몽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권 말기가 되니 이제야 북한이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인가?

안보 공백을 넘어 안보 붕괴 상황에서도 대통령 주재로 NSC를 열지도 않았던 정권이 무슨 염치로 안보 위기를 핑계로, 그것도 5년 전 그들도 약속했던 청와대 반환에 대해서 스스로 국민들에게 대놓고 부정하는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이 무려 1조 2800억이다. 안보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에 이만한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건지 묻고 싶다.

청와대를 나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말은 문 대통령 당선 당시에 먼저 추진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문재인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이나 다름없다.

‘떠날때를 아는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 지겨운 ‘내로남불’은 그만하고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아름답게 퇴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경주 뉴스젠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