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하고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신상정보와 행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A(25)씨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내 눈에 띄면 99% 맞아 죽는다.”“피해의식으로 불안감 조성하며 관종짓거리.”“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얻어터지고 살려달라 빌지 말고.”‘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 없는 제삼자 20대 남성이 보낸 소셜미디어 메시지 내용 중 극히 일부다. 이 남성은 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기관별 파견 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보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취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도 강화한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어버이날(5월 8일)을 이틀 앞둔 6일 정치권에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며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경찰청은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그중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고등학생의 수(64명)가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연령은 16.1세로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만 9
정부의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홍 시장은 지난 3일 의료대란 타협을 촉구하며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가 1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 조사를 이날
소변 맥주, 알몸 김치 등 논란에 이어 중국에서 수세미가 섞인 월병을 제조해 파장이 일고 있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에서 수세미가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윤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