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다.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해 한 달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 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맹견사...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기본방침은 앞으로 225곳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와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 등 두 개 TF를 운영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TF는 다양한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 스팸, 딥페이크 등 경제적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고...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23일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회의실에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수출금융 협의체는 수출금융 지원 현황과 기업의 금융 애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금융 지원정책을 발굴·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정부는 역대 최대 수출금융 공급(2024년 370조 원)을 바탕으로 수출실적 확대를 적극 지원 중이나,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기관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수출기업들이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이어졌다.협의체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정부가 배추 계약재배물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 공급하고, 유사시 가용물량도 확보한다. 특히 수산물은 ‘코리아 수산페스타(11.20~11.30, 잠정)’를 통해 김장재료인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23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김장철 국민들 부담을 줄이기위해 예년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김장에 사용하는 배추, 무, 고춧가루 등 14개 품목 주요 재료의 공급 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례적인 고온으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 확대 및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기재부는 18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또한, 글로벌 경제는 교역 개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아울러, 러-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다...
외교부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아세안 7개국과 사무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오는 27일까지 한국에서 현...
한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기후클럽(Climate Club)의 운영위원으로 선정됐다.기후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
공공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정치
외교부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아세안 7개국과 사무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오는 27일까지 한국에서 현장 연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한국정보보호...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25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한전의 재무 여건과...
60대 여성을 주로 노리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피해자가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금융감독원 과장, 검찰청 검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양한 배역을 맡은 범죄조직원들이다. 최초 접근부터 증거인멸까지 범행의 전 과정이 마치 영화 ‘트루먼 쇼’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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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극기무궁화사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