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칼럼] 불법노점이 점령해버린 관광특구 홍대거리

단속에 미온적인 마포구청으로 인해 홍대거리 곳곳에 불법노점이 점령
합법적 영업중인 상인들 막대한 피해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홍대거리는 노상이 늘어나면서 합법적으로 점포를 임대해 장사를 하고 있던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 상인들과 상인회가 마포구청에 노점상 확대 방지와 단속을 요청하여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상상마당 앞 7곳을 조폭행세하며 관리하며 이권을 갈취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난투극까지 벌이며 버티던 노점을 상인회가 적극 방어하여 일체의 노점을 허용하지 않는 성과를 얻었다. 9번 출구에서 영업을 하던 몇몇 노점상을 제외하고는 불법 노점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성과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현재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다.

마포구청에서 단속 후 9번 출구 주변에 있는 노점들만 영업을 하고 있다가 최근들어 노점상들이 급격이 불어나면서 8번 출구 쪽과 상상마당 앞 주변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마포구청이 불법노점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노점이 늘어나는 것을 거의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대8번출구, 상상마당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과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노점상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마포구청은 형식적인 단속만 할 뿐 노점상 철거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노점상들이 세력을 넓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홍대거리에서 영업후 철수하는 노점상 모습. 주변에 쓰레기와 음식물이 마구잡이로 널려있다.

취재중 만난 홍대상상마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한류열풍과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관광특구로 지정되기까지한 홍대의 거리 거의 모든곳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까지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흉물스러운 노점 천막을 치고 비위생적인 불법 불량 식품 판매를 하고이쓴ㄴ데 마포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노점상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노점상에서 수거를 해야하는데 그러는 노점상은 찾아볼수 없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저녁만 되면 홍대거리 곳곳에 쓰레기 탑이 생기는데 외국 손님들 보기 정말 창피하다”며 말을 마쳤다.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재료비, 인건비등 물가가 크게 올라서 영업이익도 예전보다 못하지만 우리는 건물임대료, 관리비, 직원들 4대보험비, 세금까지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점상들은 세금한푼 안내고 장사를 하고 있으며 4대보험같은것도 없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높다. 성실히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점상 근처를 한번 봐라.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금방 알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음식에 문제생겨도 책임져야할 근거가 없다. 위생검사를 받는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장사접고 안나오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겨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면 그 피해는 우리들이 다 받는다. 이런 여러문제가 있는데도 마포구청 담당부서는 들은체 만체니 답답할 뿐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C씨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점상은 일정규격 사항을 만족하면 허가제로 도로점용료만 내면 노점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나라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도로점용료가 1년에 100만원이 안된다. 홍대에서 세금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은 임대료만 한달에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씩 내고 장사를 하고 있다. 거기에 매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또 내야하며 각종 공과금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노점상들이 말하는 점용료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라며 말했다.

그리고 덧붙여 “불쌍한 사람들 먹고사는 곳을 없앤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노점상들은 정말 하루 벌어먹고 사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분들이었다면 우리도 단속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곳 노점상들은 기업형으로  자기들끼리 연합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라에 세금은 안내면서 자체 회비는 매달 자발적으로 내고 있다. 그러면서 세력을 확장하여 홍대 거리 곳곳에 불법 노점상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이 다 받는 것이다. 노점상을 다 없애달라는 말이 아니다. 기존에 영업하던 일부 노점상은 그대로 두고 다른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포구청에 불법 노점상을 단속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마포구청에서는 형식적인 단속만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


▲ 홍대거리에서 차도와 인도를 차지하고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 모습

불법 노점상이 홍대거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위해 직접 홍대거리를 도보로 걸어보았다. 9번 출구를 나와 계단으로 올라오자, 인도는 기다리는 이들과 이동하는 이들로 정상적인 보행이 쉽지 않았다. 실제 인구혼잡도가 표시되는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는 오후 9시 무렵이 되자 ‘매우 붐빔’ 상태 메시지가 떴다.

지하철 출구에서 1m가량 벗어난 곳부터 거리 한쪽을 차지한 노점상들이 즐비했다. 지하철 계단에서 올라오는 인파에 더해 출구 앞 노점상들로 막혀 좁아진 보행로에, 지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건너편으로 가려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다.

출구에서부터 50m가량 이어진 노점상들은 얼핏보기에는 도로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가까이 가보니 도로 폭의 2m 가량정도 점유하고 있었으며 노점의 특성상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더 위험해 보였으며 노점상이 설치된 뒤편에는 발전기와 짐들이 쌓여 인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화재위험도 있어보였다.

노점상들이 말하는 노점상 거리허가제는 상생을 이유로 2019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리가게 허가제는 2018년 첫 도입 때와는 목표가 달라졌다. 도입 당시 지침에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면적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 등만 적혀 있지만 현재는 ‘신규 노점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방침이 생겨서다.

특정 장소에서 오랫동안 노점을 계속해 온 상인에게만 허가를 내준다는 말이다. ‘상생’을 위해 도입했지만 보행 안전을 위해 궁극적으로 거리 노점을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 된것이다.

합법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며 전 재산과 빚까지 내 투자하여 어려운 경제위기에도 여러 세목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가며 꿋꿋하게 이어가는 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구청에서 불법노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을 방치하여 적법하게 영업하는 홍대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마포구청의 적극적인 불점 노점 단속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주무관청인 마포구청은 지금이라도 허가되지 않은 불법 노점을 단속하여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홍대관광특구의 홍대거리를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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