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의 대상자를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한다. 불법 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도 나선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과 고위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이날 회의에서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선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스팸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불법스팸 증가의 원인으로 문자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말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지난 24일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한편,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도 7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정부·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