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8일 대검찰청 3월 월례회의에서 "고소인·피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모두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이 엄연하고 냉정한 현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과 기능이 현저히 약화해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 측이 자신을 미국으로 인도하려는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움직임에 반발한 것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앞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몬테네그로와 국내 송환 사법공조에 관해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 준비와 엄정한 처벌, 범죄수익 박탈을 당부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로지 국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완전한 제도와 법령이라도 우리의 책무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총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시했다. 그는 “입찰 업체를 사전에 조정하여 제한하거나 공급가격과 가격 인상을 담합하는 시장 불공정행위도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총장은 "70여년간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 만에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했던 '검수완박 입법'이라는 참담한 시기를 되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은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모두 사법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이 엄연하고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역할과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쉽게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면 된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돼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복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불완전한 제도와 법령 하에서 일지라도 우리의 책무와 소명은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선거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생활물가 교란 등 불공정 행위를 중대 민생 범죄로 규정, 철저한 대응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