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 전공의들은 전날 무더기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이날부터는 서울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대형병원에서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간 2,000명 규모의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상화 등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밝혔다. 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부처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을 비롯해 그동안은 의사들이 파업 등으로 실력행사를 하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결국 정부가 물러났던 행태가 계속돼왔다.

현행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음을 재차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반대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경북대학, 전남대학, 부산대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계획 발표 후 의료계 반발에 결국 포기해야 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맞대응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도 "전임 정부처럼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우려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우선 의료계와 야권 일각에서 '매년 2,000명 증원'은 근거가 없는 허황된 수치라는 지적에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인원을 둔 조정과 타협의 여지는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는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 지원책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 권한을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주 부위원장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