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을 재적 298명, 총투표수 295표 중 가결 175명, 부결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비상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함께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있고 국가의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추천하지 못했다"며 "행정 각부를 총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도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한 총리는 후보자 시절 총리가 되면 책임 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행정·외교·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 사태에 한 총리가 있었던 만큼, 책임 총리에 대해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될 것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국무총리 해임안이 제출된 만큼 이는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리스크 속박에서 벗어나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된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해임건의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번 국무총리 해임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결되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