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조희연 교육감의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은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 예산을 포함한 총 2,52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지난 2월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원안에 대비하여 총 2,197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그동안 의회로부터 숱하게 지적을 받았던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디벗 사업) 및 전자칠판 사업 등의 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 예산의 경우 기존 748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당초 중학교 1학년 부족분과 고등학교 1학년 70% 보급분 예산을 담았으나 수정된 추경안에서는 중학교 1학년 부족분과 디벗 충전함 예산만 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추경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일 최종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그동안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예산’이란 화려한 포장지를 앞세우고 집요하게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보단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입하고 나면 금방 구형이 되버리는 전자기기 구입에 골몰하기보단 디지털 수업에 필요한 기반 체제나 교원 교육, 교육 콘텐츠, 인터넷 중독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춰 스마트 기기를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지급된 태블릿PC는 가정에 가져가지 않고 학교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 수업시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의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지급된 태블릿 PC를 온전히 학교에서 보관할 수 있게끔 조치할 것”이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태블릿PC를 학교에 두고 다닐 수 있도록 별도 보관함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율학습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교육청은 지난 1월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의 교육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를 내놓는 등 나름대로 디지털 기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도하긴 했으나 해당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을 절대적으로 긍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를 통해 도출된 결과”라며,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므로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무상 태블릿 지급 사업과 같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어 앞으로 서울 교육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성과평가를 거쳐 사업 지속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