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처음 공개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 내 인권탄압의 상징적 존재인 정치범수용소의 수와 위치를 비롯해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낱낱이 나타났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수용소로 전락해 버린 북한에서 공개처형과 고문·생체실험·강제노동은 물론 감시와 차별, 자의적 처벌이 만연한 참상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30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록센터 조사로 파악된 정치범수용소는 총 11곳으로, 그중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5개의 시설은 평안남도 개천시의 14호와 18호, 함경북도 화성군의 16호와 청진시의 25호, 함경남도 요덕군의 15호 등이다. 이곳에 수용된 ‘정치범’의 수용 이유는 일제강점기 자산계급이었다거나 전쟁 당시 국군을 조력했다는 등 성분 문제 외에도 ‘말반동’ 등 김일성·김정일 권위 훼손 관련 문제, 간첩 행위, 종교활동, 북한 내 권력다툼이나 기관원의 횡령 등 비위 문제, 가족의 탈북이나 본인의 한국행 시도, 인신매매나 한국 거주자와 통화 등 다양했다. 한 증언자는 “어머니가 2014년 보위부 보위원에게 집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이유는 남한 사람과 손전화로 통화하고 돈을 이관받았다는 것이었다”며 “소식이 끊어져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나중에 외할머니가 사람을 통해 알아본 결과 요덕관리소로 갔다는 것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수용소 내에선 공개처형이나 비밀처형이 이뤄지고, 이주민(수용 후 사면되지 않은 사람)과 해제민(사면된 사람)은 광산 등에 배치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북한 내에선 임산부나 청소년에 대한 처형은 물론, 한국 드라마 시청·유포나 성경 소지·지하교회 운영 등의 이유로 당국에 의한 자의적 처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 열린 공개재판에서 1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공개 총살당했고, 2019년 평양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하던 단체가 붙잡혀 운영자 5명이 공개처형됐다. 2017년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는데, 영상에서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사상적으로 불온하다는 이유로 임신 6개월이던 해당 여성이 처형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부 구금시설에서는 피구금자에 대한 비밀처형이 벌어지고, 중국에서 임신한 채 강제송환돼 온 피구금자가 출산한 아기를 기관원이 살해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구금시설 내 고문과 생체실험 등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3호’로 불리는 병원 또는 관리소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실험 등 생체실험이 대상자 동의 없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3호에 수용된 대상자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거나 지적장애인으로, 마약·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가족에 의해 수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