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삐를 죄면 당장은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불씨가 남아있으면 두세달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생겨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19일 서울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근본적인 체계를 고쳐야 건설경쟁력이 회복될 것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등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돼 입증된 피해액만 1686억원에 달한다. 건설노조가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대표적이다. 월례비는 공사현장에서 건설사(전문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한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뜻한다.

임 대표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비용이 협력사와 원도급사에도 부담이 되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생긴 예측불가능한 불법행위들도 공기 지연, 비용 부담이 생기면 협력사와 원도급사도 결국 이를 생산원가에 반영, 불합리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 대표들은 현장에서 불법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공사 기한'으로 꼽았다. 건설노조가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추지 못하도록 업무를 지연하거나 태업 등을 할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불법행위들이 겉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진 안전수칙 등을 내세운 '준법투쟁'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희민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건설사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공기를 두고 이를 늦추겠다고 하면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불법적으로 공기를 지연시키는 행위들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방안들을 요구했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잇따랐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는 "인력 채용강요나 금품요구 등을 하면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퇴출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현장 불법행위만 줄어들어도 작업효율이 30%는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환 대우건설 대표는 "지금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조치가 2~3개월만에 끝나면 모든 게 원상복귀될 것"이라며 "단속 이후에 우려되는 보복성 행위까지 막을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체불, 안전관리 미흡 등 건설사들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수영 DL이앤씨 부사장은 "건설사의 역할은 협력사와 현장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협력사, 노조와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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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범부처 차원 해결방안 약속…건설사 적극적인 개선의지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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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들의 요청에 범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현재 면피용으로 월례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불법화하는 지침이나 시행령을 만드는 등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따른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노조에 책임을 물리는 방식으로 과감한 면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 장관은 원도급사인 건설사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협조를 주문했다. 그는 "원도급사의 의지가 없이는 불법행위 근절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현장의 불법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원도급사가 함께 하도급과 대금 지급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태와 불법을 방치하는 이기적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