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12월 22일 (목)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자치구별 확대 설립을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그 중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저출생은 국가 경제의 위기로도 이어지는데, 최근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경제 규모 세계 12위인 한국이 2050년이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에 밀려 15위 밑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산후조리 장소별 이용 현황 질문에 81.2%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해 산후조리원 이용의 보편화가 드러났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17개이며 그 중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1곳이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송파구민의 경우 190만 원, 타지역주민의 경우 209만 원에 이용할 수 있어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서울시 내 산후조리원 117개소의 이용 요금은 최고 1,500만 원에 달하며, 가구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인 가정은 단 58%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그 기간도 짧아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신동원 시의원은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과도한 비용이다.”라고 지적하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강화와 같은 보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출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후조리 지원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산모의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만큼 공공이 복지의 차원에서 지원하여 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 내 단 1곳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자치구별로,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부터 우선적으로 확대 설립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