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저서인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최근 서평을 남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무능도 죄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이사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평을 읽으니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라는 개그맨 박영진씨의 유행어가 떠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 수면 아래의 문제는 자산소득 격차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적. 맞는 말이다”라며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자산격차’ 대신 ‘소득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장하성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중용한 것이가”라 물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었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자산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라며 “하위 20%의 순자산은 정체된 반면 상위 20%의 순자산은 28%나 폭증한 게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던 것인가?”라고 물으며 “생산성을 웃도는 정부 주도의 과격한 임금인상으로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양극화에 불을 질러 놓고 이제와 자산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털어놓는 모습. 늦어도 한참 늦었다”라고 꼬집었다.

장 이사장은 끝으로 “알고도 그랬는지,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자산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소득격차에만 무리하게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두고 반성하며 자숙하기 바란다”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신 상위 20%의 자산을 대폭 늘려준, 강남좌파 분당좌파를 위한 대통령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저서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면서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었다.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면서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뤘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평과 함께 자신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비판받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