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장관 명예훼손 혐의 고소..한 장관 "할 말은 재판정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장관은 (헌재) 변론에서 ‘박 원내대표가 (과거)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일부 정치인의)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감시나 비판,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난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법무부 누리집에 변론 발언을 게시한 것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고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적대적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어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라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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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