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원, '정청래 사퇴 결의안' 제출…상임위 불참키로
'정청래 사퇴 촉구 결의안' 운영위 제출
"與 간사 선임 없이 운영…중립성 위반"
"방통위원장과 담합해 위원장 사유화"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회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사유화했으며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 위원장은 7월27일, 29일, 8월18일, 24일 무려 네 차례나 여당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중립성이 생명인 과방위원장 역할을 훼손할 수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과 국가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질의하면서 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며 "불공정 편파방송 상징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살리기 위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담합해 위원장 역할을 사유화한 것이며,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했고 권한을 오·남용하면서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교섭단체 간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상임위를 이끌 권위와 도덕성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소위원회 위원장직 독식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소위원장은 자기들 마음대로 조승래 의원을 임명했다. 당 내부적으로 선임된 간사와 의사일정을 조율해야 함에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1소위, 2소위 위원장도 마음대로 정했다. 과방위원장을 누가 맡으면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2소위) 위원장은 다른 곳이 맡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정 위원장 사퇴 결의안을 정식 제출하는 한편, 지금의 상황이 고쳐질 때까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윤두현 의원은 "국회법 취지는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논의해 양보점을 찾아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하면 소수 정당은 들러리밖에 안 된다"며 "외형적인 조건만 갖추면 정책간담회일 뿐 상임위 전체회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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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