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사건 당일인 2020년 9월 22일을 전후해 우리 군이 파악한 비교적 상세한 정황을 토대로 한 중간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당시 상황이 분명치 않은데도 청와대가 중간해 개입해 월북 사건으로 몰아갔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생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의 요지다.

국민의힘 TF는 전날 약 5시간 동안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의문 사항을 질문하고 특수정보(SI)를 제외한 관련 자료들을 열람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7시간 동안의 북한 통신 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 한 단어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왜, 어떻게 월북했다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였다. 만약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오고 발견된 직후인 오후 3시경 나왔어야 한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장에 있는 북한 병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상급 부대에서 묻는다. '월북했느냐' 하니깐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대준 씨가 자기 목소리로 '제가 월북했습니다'라고 했거나 북한 초병이 당시 '월북한 것 아니냐' 물으니 '예'라고 했던지 두 가지인데 저는 후자라고 본다"며 "이대준 씨는 월북이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2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고 한다. (이 씨가) 굉장히 기진맥진해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간간이 대화했는데 고향을 물을 땐 또렷한 목소리였고 나머지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 군의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이대준 씨에게 물은 것을 다시 그 상급 기관에 무전기로 비어·암어가 아닌 평문으로 보고한다"며 "그것을 감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해 이번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9월 22일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고서를 저희 직접 눈으로 열람했다. 그 보고서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고 적혀 있다"며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9월23일 오전 10시에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열리는 데 추정하건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을 것"이라며 "오전 8시 30분 안보실 보고와 대통령 하명 사항이 무엇인지 대통령 기록물에 진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에 가서 월북하는 쪽으로 수사하라고 강압했다는 점이 있다. 월북몰이 관련해서 직권남용이 있다는 상당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결국 TF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 측의 시신 소각을 확인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24일 시신 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보고받고 그 발표에 동의했다"면서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가 여전히 생존해 있던 시점에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하 의원은 "이대준 씨의 생존이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 사망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방부가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저질러졌는데도 (대통령이) 계속 주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관심을 돌리느냐' 때문에 월북 몰아가기를 한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가 22일 이대준 씨가 북측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를 입수, 분석을 끝내고 23일 오전 대통령 대면보고를 했음에도 하루 이상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하 의원은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통신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달라는 뒷북 요구를 했다"며 "이미 죽어서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달라는 사실만 대북 통지문에 적었다는 것은 은폐가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동원된 함정은 일자별로 5척, 9척, 6척, 8척이었다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척으로 대폭 증가한 점을 두고 의미 없는 수색 작전에 군 자원을 투입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TF는 다음 주 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를 찾을 계획이다. 유엔(UN)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