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사·공무원 보수 일원화' 최강욱에 "검월완박 입법 보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검사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맞추는 법안을 추진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검월완박'(검사 월급 완전 박탈),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 보복"이라며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초유의 '감정입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최 의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피고인 신분인 국회의원이 검사 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보복'"이라며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처럼회'와 같은 극단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이어 "낡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낡은 과거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혁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난 며칠 민주당이 외쳤던 혁신, 쇄신, 반성, 성찰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에 불과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동화 속 양치기 소년은 교훈을 주지만, 현실 속의 양치기 정당은 국민의 불행을 가져올 뿐"이라며 "민주당은 스스로 외쳤던 혁신이 면피가 아닌 약속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현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런 와중에 최 의원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하며 지난달 27일 각 의원실에 공동 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들은 법관에 준해 별도 법률로 관리하는 검사 보수 체계를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관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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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