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본회의' 또 취소... 여야 합의 난항에 29일로 연기

28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또 연기됐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단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는다"며 "29일 오후 7시30분(잠정) 개의될 예정"이라고 이날 공지했다.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추경 협상 결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최종안에) 동의를 안 해서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내일(28일) 오후 8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일요일(29일)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후 이날까지 협의를 이어왔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면서 29일로 본회의를 또 한차례 연기하게 됐다.

핵심 쟁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는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홍근 "추경 처리 어렵게 만든 건 윤 대통령"


추경안 처리 지연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장외 공방은 더 거칠어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역대급 적반하장에 기가 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한 것을 두고서다.

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있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물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약속했다. 추경 재원도 충분하고 근거 법률도 발의했으니 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협조해 준 민주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억지를 부리며 지방선거용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니, 야당의 협력과 협치를 눈곱만큼이라도 바라는 집권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약속에 무책임할 줄은 몰랐고, 이렇게까지 국회를 대놓고 무시할 줄은 몰랐다"라며 "추경 처리를 어렵게 만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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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