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공공 협력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주거복지포럼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 정책의 실천과제 발굴과 민간과 공공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새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유럽 사례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허 연구실장은 “영국과 독일도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택공급 물량을 기존 대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두 국가 모두 공급 목표치를 발표하고 주택 공급 기간 단축, 공급 주체 다양화, 건축 규정 재정비 및 건설 표준화를 통한 건축비 절감 등 시스템 개선과 산업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주택공급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비사업 추진방향과 민간·공공의 협력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이 가지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기여를 언급하며 “급속한 도시화를 겪은 우리나라는 아직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 많고,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가 높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시장이 양호한 시기나 사업성이 확보되는 지역에서만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현재처럼 소극적인 인허가 위주의 공공개입 방식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공공 지원과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세권주거와 소규모정비를 중심으로 민간·공공 협력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대규모 주택공급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 협력을 통한 단기간 소규모 주택공급도 필요하다”며,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새롭게 공급될 역세권 첫집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만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도심 내에서 저렴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심 내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박환용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김대희 도시건축이음 대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도시공학과 교수,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진미윤 LH 정책지원단장은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모여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의 안정성과 주거수준을 높여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