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국민의힘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논의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및 입법조치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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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