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 국민은 '정권교체'로 답했다

잔치가 끝났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헌정 사상 가장 적은 26만7125표 차이로 윤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재미있는 점은,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박근혜 정부 권력을 '적폐수사'라는 대형 프로젝트 선봉장이었던 점에서 정부 여당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주었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정치 신인과도 같은 인물이 나름 정무적 실력을 인정받던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정부 여당의 계속되는 정책 실패, 이 후보자의 과욕과 행실로 인한 정권교체의 열망은 아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임금이 상승하면서 원가 상승과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가게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특히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용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라는 실현을 겪은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는 결국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기 전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속설은 또다시 현실이 되었다. 지난 진보성향 정권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무려 28번이나 정책을 변경했다. 매년 한번씩 바뀌는 수험정책도 비난받고 있는데 5년이라는 대통령 임기 동안 바꾼 단일 정책으로는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변경 횟수라 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땜질 처방이 계속되자 부동산 시장은 번번이 역효과를 일으키며 풍선효과는 심각해졌다. 결국 임기 초 5억이던 아파트 가격은 이제 10억을 넘어 20억을 바라보게 되어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통합보단 고집의 정치가 여당의 패배에 한몫했다. 한때는 '부패세력'과 '반부패세력'의 대결이라는 철 지난 프레임을 거들먹거리는 정치인이 있었다. 사실 현실 정치는 집단 이기주의 이념정치의 영역이 허물어 진지 오래다. 정치적 이념보다는 개인의 신념에 기한 정치 세계가 크다.

정부여당과 이 후보는 상대를 '절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홍보에 열을 올렸고 어느 정도 성과도 보았다. 문제는 거대 의석 수를 가지고도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진영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는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인은 '거기서 거기'라는 말을 여러 선거를 통해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신박한 주제가 아니다. '내로남불'과 '조국사태'로 대변되는 갈라 치기는 고집의 정치와 신념의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무적 실수의 대표적 예다.

여기에 집권 여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자가당착 또한 대선 패배의 원인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임기 말에도 40%가 넘는 지지율을 맹신한 모양새다. 충성 지지층을 믿고 오판한 정책들에 대한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만과 아집으로 뭉친 정권교체의 열망이 투표로 이어졌다.

집권 여당은 국회 170석 과반수를 차지하고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고, 그럴 기미도 보이질 않는다는 것은 성찰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후보의 주장이 국민에게 과연 진심으로 들렸을지 의문이다. 실컷 사고 치고 나서 이제야 수습하겠다고 하면 진정성 있게 받아줄 어리숙한 국민은 이제 없기 때문이다.

누가 더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누가 더 국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 선택의 결정적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다.

이번 대선 결과가 어찌 되었건 간에 국민의 선택은 언제나 현명함을 잊으면 안 된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하는 것은 패배자의 기본자세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 또한 승자의 기본자세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 이익만을 위한 정권교체'를 강조했던 윤 당선인과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앞세운 이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다. 더 나아진 삶이 그것이다. 안타깝지만 현 정부는 그 모든 것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게 정권교체의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뿐만이 아니라 윤 당선인, 이 후보자 모두 국민의 삶에 집중하지 않을 때 받는 국민의 심판은 냉정하다고 배웠기를 바란다.

변화와 성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충족하고 부응하는가에 따라 ‘그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대선이 어찌하여 ‘교체’의 사회적 요구와 ‘혐오’의 대중적 정서에 동시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선거로 치러지게 됐는지 지금이라도 곰곰이 되돌아봐야 할 일이다.









이경주 뉴스젠 발행인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주 뉴스젠 발행인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