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젠과 신년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3일 뉴스젠 김경한 주필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년인사와 함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오세훈 시장 신년인사 전문
"뉴스젠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힘겨운 나
날을 보낸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 안에 담긴 기회의 가능성을 찾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희망 의 끈을 놓지 않고 현명한 상생의 길을 열어온 시민 여러분 덕분에 숱한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재 취임 이후 서울의 비전을 ‘다시 띄는 공정도시 서울’ 로 세우고 지난 10년간 무너진 시 정운영 시스템을 정상화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 는 핵심 공약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
리를 복원하고, 추락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뉴스젠 독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의 신년계획 인터뷰 전문
▲ 지난 4월 7일 극적인 재보선 승리로 취임하신후 7개월의 성과와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스스로 반쪽짜리 시장이라고 자조하며 일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임기는 1년 3개월에 불 과한데다 이미 모든 사업예산이 편성돼서 대부분 집행돼서 사실 상 제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시의회 상황도 핵심 공약 하나 실행에 옮기기에도 녹녹치 않습니다.
구청장도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이었던 서초구까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지난 7개월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같이 당장 시급한 현안을 차 근차근 풀어가면서 조직개편, 인사, 예산안 편성 같은 기본 체계를 다잡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5년 일을 하기 위한 목표와 기초를 세우는데 주력했습니다.
크게 보면 ‘서울비전 2030’ 수립 과 ‘서울시 바로세우기’ 이 두가지 입니다.
‘서울비전 2030’은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에 해당됩니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개 미래상인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 시▲안심도시▲미래감성도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상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제시한 사업이 78개인데, 20 개 핵심 사업은 시민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추진하는 사업들중, 절반 가까이는 이미 추진 계 획을발표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에도 반영했습니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특혜성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비정상적 이고 관행적인 혈세낭비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들 특정 민 간위탁·민간보조금 예산 1,780여 억원 중 83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 시의회 90% 이상의 의석이 집권여당 으로 채워진 현실에서 야당 출신의 시장 님께서 소신껏 뜻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시의회와의 관계라든가 중앙정부의 협조라든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압도적이 여소야대 상황을 이미 겪어본 바 있기 때문에 취임하고 두달은 매일 조찬을 시의원들과 함께하며 신뢰관계를 만들어왔습 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 정치구도 속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혜성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에 대해 전임시장 시절에는 민주당 시의원들 스스로 수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문제 제기를 하고도 제가 시장으로 오니 입장을 바꾸는 것도 그런 예입니다.
특정 정당이 시의회, 구청장 등을 전부 차지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 다. 더구나 서울은 10년이나 그 폐해가 누적되고 고착화됐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서울시의회의 의식 구조로는 행정부와 의회 간 건강 한 전체와 균형의 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상황은 녹녹치 않지만, 서울시장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 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금 시점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 즉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가격의 앙등, 이로 인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불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 사이에선 결혼
육아 취업의 3포 세대를 넘어 내집 마련 포기까지 더해진 4포세대가 되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택가격은 결국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안정적인주택공급이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부동산 급등 문제는 박원순 전 시장 10년, 문재인 정부 4 년간 누적되고 고착된 문제입니다.
개발·토목사업에 대한 전임 시장의 개인적 철학이 재개발, 재 건축에 대한 인위적인 억제, 주택 공급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은 도저히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서울에서 재 개발 신규 구역지정이 0건 일 정도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짜는 정 부와 국토부가 아직도 요지부동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 노력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루아침에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왔다고 자부합니다.서울시의 조치로 재개발·재건 축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풀리지 않던 실마리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재개발’의 경우 주거정비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고 관련 제도 개선을 마쳤습니다.
민간재개발 25곳 선정공모에 102곳이 신청했고 재건축도 12곳 이 신청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 사 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도 손질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도 최고 25층까지 아파트 건축이 가능 해졌습니다.이런 변화의 토대 위에 각종 위 원회 심의·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약 8만호에 대한 주택 공급절차가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 중 제 취임 이후 지금까 지 착공 혹은 준공한 물량이 총 1 만7천세대로, 이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늘려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7만호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은 획기적으로 리고 품질도 개선할 것, 토지 소유 권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해 집값을 낮출 수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도 준비 중입니다.
▲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은 서울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취업 이후에 추진하신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주도 개발 에 공공이 서포터가 되는 제도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등은 주민이 선정하는 방식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서울시 지원을 통해 절차를 간소 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공공성과 사업성의 두 마리 토끼 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체감되는 부분은 사업 속도입니다.
수권소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 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 획안을 검토·결정한다든지, 제각 각 시행되던 환경·교통 및 건축 심의를 한 번에 통합 심의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면서구역지정기 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의 제1호 모델이자 무려 13년 만에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신림 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의 효용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으로 제가 현장에직 접 다녀왔는데시민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 적용지역은 신림1구역을 비롯해 총 20곳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이른바 ‘주요단지’로 분류돼 수년간 멈춰있었던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등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25곳 공모에 도 102곳이 신청했고 선정 작업을 진해아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총 50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에 ‘신속통합 기획’을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정비사업 추진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되는 민 간재개발 후보지에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 교란행위도 집중 점검하고 있고, 민간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임 시장 시절 도시경쟁력 강화와 같이 근복적으로 서울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갖춘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데 큰 공을 들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장님의 청사진과 주요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도시경쟁력, 미래경쟁력, 금융경쟁력이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컨설팅기업 커니가 지난 3월 발 표한 ‘글로벌 도시 보고서’에 따르 면 2020년 서울의 ‘글로벌 도시지 수’는 전 세계 151개 도시 중 17 위, 2008년 9위,2010년 10위를 기록했던 것이 2015년 11위로 하락하더니 2020년 1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지수(GFCI)도 2011년 11위에서 지난해 25위로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여전히 무궁무진 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선진적 핀테크 기술을 가진 도시, 해외금 융기업들의 매력적인 이전처이자 글로벌금융중심지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추락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사람과 기업,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도시, 글로벌 Top5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에 서울을 아시아 경제허브이자 창업 성장도시, 감성 문화 광관도시, 산업 융합 혁신도시로 발돋움시켜 나가기 위한 복합적 인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첨단 과학기술과 국제금융산업이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특정짓는 두 축이 될 것입 니다.
우선 서울의 4대 신성장 혁신축 을 조성해 서울 산업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바이오·의료 중심의 청년 첨 단 혁신축 ▲금융·핀테크 중심의 국제금융 혁신축 ▲AI·R&D 중심 의 미래융합 혁신축 ▲방송·문화 중심의 감성문화 혁신축또한, 금융은 최첨단 과학기술 의 매개체입니다.
금융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개발 의 자금이 들어와 기술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를 조 성해 서울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까지 확대하고, 도시 차원 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 을 설립해 해외투자와 기업지원 을 전문적으로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 경쟁력의 걸림 돌이 되고 있는 각종 대못 규제를 과감히 개혁 하고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확충해 양질의 기업과 고급인재를 유지하는 등 국제 도 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 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 다.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 일 대는 세계트렌드를주도하는 뷰 티산업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봅 니다.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서울 페스타’도 내년부터 개최될 예정 입니다.
▲ 반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편향적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작업을진행중이신데,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와 진행 경과를 설명해 주신다면?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을 사익과 영리 추구 도구로 이용해 온 특혜성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 간보조금 수령단체를 바로잡고 혈세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시정 정상화 작업입니다.
이들 단체는 비정상적이고 관행 적인 방식으로 서울시의 예산지 원을 받으면 혈세를 낭비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 개방형 고위 공 원으로도 채용돼 서울시에 들어와 막강한 권한을 행 사했습니다.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은 특정 단체들의 사익과 영리 추구 도구로 이용했고, 본인이 몸담은 단체에 사업과 재정을 몰아주기 위해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었습니다.직원들을 압박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양광사업, 사회주택 사업, 청년활력공간에 대한 감사결과 무려 68건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나 왔습니다.
사업시작부터 진행과정,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혈세 사 유화, 이해 충돌, 성과 미진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일례로 마을공동체 관련 위탁 사업의 경우 설립된지 4개월밖에 안돼 이렇다 할 실적도 없는 단체 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위탁 받아 무려 9년 넘게 장기 위탁 운영을 하고있었습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대표가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채용 돼 노골적으로 특정 단체에 예산 과 용역을 몰아주는 행태도 나타났습니다.
또 전임시장 시절 설립한 한 센터(NPO지원센터)의 경우 센터 신규설립관련 용역을 수행한 특정 단체가 해당센터 운영을 위탁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 차원을 넘어 한 사회주택 사업자는 노조 가입, NPO활동 경 력에 입주가산점을 주고 현재 서 울시가 위탁 운영중인 한 청소년 센터의 센터장의 경우 직원들에 게 특정 정당당원가입을 강요하는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문제점을 도려내 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서 특정 단체들에 대한 민간위탁· 민감보조금 예산 1,780여억원 중 832억원을 삭감했습니다.사업자 고발 등 후속조치가 진행중입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통한 재정 혁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 면 가장 시급한 혈세낭비 구조는 바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서울의 생산적인 협치 문화를 싹티우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표자와의 간단회,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등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민간위 탁, 보조금 사업을 비롯해 시민사 회와의 건강한 협치를 위한 의견 을 교환하고있습니다.
▲ 지난 선거에서 청년층의 상당한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청년층의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이 되면 용두사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신 것으로 아는데,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은 뭔가요?
지금의 청년세대는 문재인 정부 가 내건 ‘고용’과 ‘정의’란 가치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가장 크게 상 처받고 피해를 입은 세대, 취업은 더 어려워졌고, 부동산 가격은 감당하기
어렵게 치솟았고 결혼과 출산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의욕적으로 미래를 준 비해야할 청년들이 가장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허한 말이 아닌, 체감되는 정책과 투자로 청년들의 고통 을 실질적으로 덜어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2020년 청년예산은 총 9,934억원으로 약 1조원에 이릅니다.
얼마전에는 청년패스 (PASS), 청년세이브(SAVE), 청년 점프(JUMP)등 ‘청년이 바라는 일상생활 지원’ 3대 시리즈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청년의 삶을 면밀히 진단하고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수립한 정책입니다.
첫째, 청년패스는 청년으로서 겪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제거 (PASS)하는 정책입니다. 내년부터 소득·재산과 상관없 이 서울 거주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청년 1인 가구에는 이사비 등 4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합니다.서울시와 중앙정부에 흩어져 있는 1,000개 넘는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고 AI 검색기능을 도입한 ‘청년 몽땅 정보통’도 내년 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둘째, 청년세이브는 청년들이 완전한 경제적, 사회적 자립으로 가는 이행기의 불편·불안·염 려·걱정으로부터 청년들을 구조 (SAVE)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는 올해 지원규모를 작년 대 비 5배 이상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올해만 2만7천명을 지원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서울 시 거주 청년 1000명에게 전세보증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스마트 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청년 마음 건강 모델도 개발해 청년 마음건강을 관리해 가겠습니다.
어렵게 취업 문턱을 넘은 청년들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프로그램도 개발 운 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년점포는 청년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도약(JUMP)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산 형성, 일자리, 역량강화 등 경제분야를 지원합니다.
우선 서울시가 직업기초능력과 취업의지가 있는 20·30대 청년 구 직자들에게 AI, 핀테크 등 4차산 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취·창 업까지
연계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서울 전역에 10개의 캠퍼스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1:1 재무상담과 재테크 금 융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 영테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논문검색 등 디지털 콘 덴츠를 학업과 취업준비에 활요 할 수 있도록1인당 연 10만원의 ‘온란인 콘덴츠 바우처’를 지원하 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도 시작 합니다. ▲크리에이터 ▲제로웨 이스 ▲K뷰티·K헬스▲로컬셀러 등 앞으로 일자리 수요가 커질 것 으로 전망되는 4개 분야의 특화된 일자리를 일 경험, 직무교육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 액을 지원하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과 근본적으로 취지를 달리하는 ‘안심소득’ 정책을 내 놓으셨습니다. 이 정책의 세부 내용과 현재
추진상황, 기대 효과를 설명해 주신다면?
안심소득은 복지사각지대 발생 이란 한계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본격화와 일자리변혁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입니다.
안심소득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지원 을 원칙으로 한다면 이재명 후보 가 도입을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 두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방 식입니다. 실현 가능성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럽 복지 국가에서도 기본소득과 같은 방 식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안심소득은 처음부터 현실에 기 반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을 먼저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계했습니다.
특히 안심소득은 기본소득처럼 현금 지원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안심소득을 계기로 어려 운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해 현실을 극복하는지 사회학자·복지학자들이들여다보고 논증하는 새로운 복지 실험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85% 이하 800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하고,비교집단을 선정해 시범사업의 사전사후 등 효과를 비교분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심소득은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지원이 최저 생활에 치우쳐 있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으로만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송파 세 모녀, 방배동 모자, 강서구 일가족 사망 사고와 같은 복지사각지대가 생 기는 것을 사전에 에방할 수 있습 니다. 이달 초 정부 승인(11.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시의회 예산안만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본 격화 된다고 보여집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실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고, 병상 확보 대란이 우려 되고, 오미크론이란 변종까지 나타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재택치료에 대 해서도 막연한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강구한 대책이 있나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과정 에서 서울에서만 하루 확진자가 2 천명대를 넘어서는 등 비상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 신규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원칙이 발표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것 이 사실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 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일상회복 추진단’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지속적 으로 가져온 논의와 자문을 바탕 으로 의료·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 해서는 중앙정부와 손발을 맞춰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명백한 비상위기 상황인 만큼 서울시 자체적으로 비상계획에 준하는 추가적인 의료·방역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핵심은 병상 확대입니다. 확진자 치료가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된 분들, 응급상황이 발생한 분들이 제때 징후를 발견하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시스템 속에서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우선 서울시립병원 6개를 총동원했습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100% 운영중인 4개의 시립병원에 더해 서울의료원은 물론, 서울 보라매병원까지도 단계적 절차를 거쳐 최대한 많은 병상을 감염병 대응에 사용하고있습니다. 중증도 별로 병상을 현재 1,036개에서 12월말까지 193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병원을 통해서도 총 약 1,200여개 병상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에 자발적으로 참 여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2,688개 병상에 1,411개 병 상을 추가 확보해 4,099개로 확대 운영하게 됩니다.
재택치료자 중소아, 고령자, 기저질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도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등 3개소 를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8개 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증상이 악화되어 집중관리가 필 요한 분들은 즉시 거점 생활치료 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 원할 수 있는 이송체계도 갖추었 습니다.
중증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확대와 백신접종 제고 도 코로나19 확산방지의 중요대책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이용가 능하도록 4개 권역에 ‘서울시 코로나 19 검사소를 새롭게 운영하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전담공무원 책임제, 학교단위 접종 등 다양한 방안을 총 동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보궐선거 당시 재선도전을 공언하셨습니다. 내년 6월의 선거에 임하는 마음 가짐과 각오를 밝혀 주신다면요?
저는 이미 보궐선거 과정에서 부터 재선에 도전해 5년의 긴 안목으로 서울의 일하는 토대를 바 로잡고 서울을 다시 뛰게 하겠다 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급하게 당장 성과를 내는데 급급하기보다 는 지난 10년간 훼손되고 후퇴한 내외부의 시스템을 정상화하면서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제시한 정 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구체적 인 결실을 맺어나갈 것입니다. 지난 7개월간 제가 해온 일들을 보시면 제가 재선이 될 경우 앞으 로 서울을,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 꾸어 갈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 기조 그대로 이어 나가면서 시민의 평가와 선택을 받을 생각입니다.
긴 인터뷰에도 성의를 다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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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