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소기술 특허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기술을 6개국 정도가 장악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에 비해서는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발표한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로드맵이 예정한 내년 수소승용차 보급대수 목표는 누적 6만5000대이지만 지난달을 기준으로 27% 수준인 1만700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일정도 목표 대비 38%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에 전국에서 충전소 310곳이 운영돼야 하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117곳이 운영되고 있다. 또 내년 목표 수소가격은 ㎏당 6000원이지만 현재 로드맵 발표 시점과 큰 차이가 없는 8400원대다.

수소산업 핵심부품·소재도 대부분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수소차의 경우 핵심소재인 탄소섬유와 백금촉매는 각각 일본의 도레이와 교세라가 대부분 공급하고 있고 멤브레인막은 미국의 듀폰과 고어, 3M, 영국의 존슨매티 등이 공급 중이다.

이에 따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지만 경쟁력에서 우려가 된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기술 특허 수에서 중국·미국·유럽연합(EU)·일본·한국·독일 등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6개국의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다.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2014∼2020년 누적)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 6개국이 세계 수소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경쟁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한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특허 수는 201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등록된 특허 수에서는 한국이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에 비해서는 약 21.9%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국내 수소 인프라 확충·정부 지원 확대 등 수소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차기 정부에 요구했다. 5대 정책방향은 ▲수소정책 연속성 ▲수소거래소 설립 ▲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이다.

전경련은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기둥"이라며 "차기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소 생태계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성공확률이 높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수소산업 진입 자체가 모험투자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