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은 맡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집은 공공재, 땅은 모두의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경제를 1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 본인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집을 팔기 전에는 주택을 공공재라 말하지 말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의원은 “공공재는 도로나 공원처럼 국민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저와 가족이 이재명 후보의 분당 아파트에 함께 살 수 있나요? 후보께서 제집에 함께 살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또 “공공재의 또 다른 특징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무료로 사는 곳이 있습니까? 저렴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 후보님도 집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도 ‘임대주택’이 아닌 집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집은 ‘정치재’다. 현 정권을 살리고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재 관리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3월 9일 선거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사유재산 부인 정도는 아닌듯”
“공공재 성격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집은 공공재” 발언에 대해 “사유재산을 부인할 정도의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과 토지가 투기적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 경계의 말로 이해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편드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홍 부총리는 “액면 그대로 공공재로 다 돌리겠다는 취지가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당 배준영 의원이 홍 부총리에게 “집이 공공재냐”라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공공재 성격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일 청년 공유주택을 방문해 주거문제를 논의하면서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