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경영계 위원이 모두 빠진 채 개최됐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위원 총 27명 중 경영계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다.

경영계 위원들이 노동계의 앞선 물리적인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 하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한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

최저임금법에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 규정은 없어 이날 8차 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됐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 참석)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미뤄지게 됐다.

이날 노동계는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미선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에 논의 종결을 요구해 왔다"며 "7차 전원회의에서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표결로 이어져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지급 능력이 없다며 매년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임금동결로 끌고 가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을 촉발하고 결국 을과 을들의 싸움판으로 번져도 정돈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노동부에 그 책임이 있다. 고물가·금리 시대에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해 먹고살기가 매우 힘들어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측 위원 9명이 해당한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다. 경영계는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민주노총이 추천한 일부 근로자위원들은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거나 투표용지를 찢는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 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한편 오는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들이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