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월2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1831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항목엔 원자력 생태계 지원 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333억원, 원전 해외수출 기반 구축 69억원, 원전수출 보증 250억원,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무탄소 연합 관련 6억원 등의 예산액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 삭감 방식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가치를 일절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자기 지지 세력에게 한국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정치적 파워가 민주당에 있음을 과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원전 중흥과 수출' '원전 최강국 건설'을 외쳐봤자 민주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민주당은 원자력 산업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갈면서도 원자력보다 5배 이상 비싼 값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알뜰하게 배려하고 있다. 원자력이라는 기반 에너지 없이 신재생에너지만 늘리면 그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은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지도를 보면 태양광, 풍력 사업자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 그나마 전기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특정 지역에 편향돼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예산 4000억원이 어떤 방식으로 쓰일 것인지는 흥미로운 관심거리다. 4000억원을 10만원씩 나누어 봉투에 담으면 400만 개의 봉투를 만들 수 있다. 이제까지 이런 종류의 예산이 수상쩍은 방법으로 사용돼 왔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될 이 자금이 유권자 매수에 유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과연 원자력 예산 전액 삭감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감당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성인이나 가능한 일이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고층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길 가던 노인이 사망했지만 미성년자이기에 법적 책임은 묻지 못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은 모두 쫄딱 망해야 한다'는 식의 일부 국회의원의 정신상태를 보건대 실제로 원전 산업이 무너져 한국 경제가 폭망하더라도 여기에 책임지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심신미약이라는 법적 보호 수단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나라 경제가 망하고 난 후에 국회의원이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지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