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尹대통령이 격노한 이 범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이념보다 민생 우선으로 국정기조 전환을 선언한 데 이어 국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도 했다.
특히 전세사기처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 범죄에 대해선 엄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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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