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가능성에 국힘 "방탄 플랜 버려라" 민주 "비회기 중 청구"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단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부질없는 방탄 플랜은 모두 걷어 버리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하라"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익명의 언론플레이를 그만 두고 "8월 국회 비회기중 영장을 청구하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조롱하며 앞에서는 영장심사에 제 발로 출석하겠다더니 뒤로는 '3중 방탄 플랜'을 준비한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다렸다는 듯 들고 일어나 이 대표를 위한 '3중 방탄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선 그는 "플랜A는 '당당하게 비회기 때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호통으로 시작한다. 청구 시기조차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억지부린다"며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긴다. 친명 의원과 개딸들을 동원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플랜B는 '구속된 이후에도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라며 "일찌감치 옥중 결재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으로 '구속 보험'을 들어놓았으니 큰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플랜C는 '총화력전'이다. 수사 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검사 좌표찍기 법안 발의'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1특검 4국정조사' 요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처리'를 총동원해 방탄 플랜의 화룡점정을 찍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입에 달고 사는 '민생'은 결국 '방탄'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치밀하게 작전을 세울수록 이 대표 죄만 커지고 민주당은 민심에서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이제라도 부질없는 방탄 계획일랑 모두 걷어 버리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하라.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남은 마지막 '컨틴전시 플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8월 국회 비회기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해보라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같은 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 17일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은 익명의 검사를 통해 9월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며 조사 내용까지 상세히 유포하는 등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18일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국회 중에 비회기 기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회 비회기중에는 영장 청구도 못하고 익명의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자신 없는 모습이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드러나고 민심 이반이 심각해질 때마다 '5분 대기조'처럼 동원돼 야당을 탄압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검찰의 무도한 국가폭력,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들 집권 시절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검찰에 제멋대로 수사 지휘하던 잘못된 습성이 다시 도졌다"고 재차 반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평상시 얼마나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돈봉투 쩐당대회 몸통인 송영길 전 대표가 반성은커녕 도리어 큰소리치며 검찰 출석 조사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 검찰청에 출두하는 쇼를 벌였던 것과 유사하다"며 "죄지은 게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그 당당함이라면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어차피 사필귀정이 될 텐데 무슨 걱정인가.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청구하든 이 대표는 이미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다음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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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